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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공수처법 비상식적" 이낙연 "변화 거부땐 발전없어" 덧글 9 | 조회 136 | 2020-12-05 04: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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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두고 충돌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지난 9월 이후 석 달 만에 만난 자리에서다. 김 위원장은 이 대표에게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방침에 대해 “상식에 맞는 짓이냐”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좋은 충고 감사하다”면서도 “(공수처법은)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은 사석에선 이 대표가 김 위원장을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깝다. 그러나 이날 먼저 입을 뗀 김 위원장은 “최근 우리나라 정치에서 정상적인 상식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작심한 듯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대립에 대해 “한 정부의 권력기관 사이에 벌어지는 이 모습은 상식 이하의 짓”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법 개정 논란을 거론하며 “공수처법은 민주당이 이 정부에서 발의해 만든 법인데, (공수처장 임명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법을 고쳐야 된다는 게 상식에 맞는 짓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임명에서 야당이 갖고 있는 거부권(비토권)을 사실상 없애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모든 사람이 합리적으로 합의하는 사람이 공수처장이 될 수 있도록 비토 조항을 뒀던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권력이란 것이, 어느 한 정당이 장기적으로 집권한다고 전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고도 했다. 압도적 과반 의석을 앞세워 국회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말라는 뜻이다.

이에 이 대표는 “좋은 충고 감사하다”면서도 “그런데 변화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운영 경험을 보면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는 게 드러났다”며 “(공수처법)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앞서 4차례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야당 추천위원(2명) 반대로 후보를 선정하지 못한 만큼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40여 분에 걸친 회동 후 국회 측은 “공수처와 관련해 두 대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치력을 발휘해 협상하고 합의하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는 9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거듭 강행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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