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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고비 넘자 공수처법.. 다시 등돌린 여야 덧글 0 | 조회 65 | 2020-12-02 19:31:28
마지막은  

여야가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고비를 넘기자마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대치 국면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우리는 이번주 들어 국가정보원법과 경찰법을 상임위에서 처리했거나 처리할 예정이고, 공수처 출범 준비도 계속하고 있다”며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주요법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연내 공수처 출범을 공언해 온 만큼 정기국회 회기 내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정원법, 경찰법 개정안 등 주요 개혁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내용이 담긴 공수처법 개정안은 4일 예정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고,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법 개정안은 이날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의 ‘강공모드’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은 공수처법 ‘개악안’과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로 떠넘기는 국정원법 등을 마음대로 상정해 처리하기 위한 장에 제1야당을 들러리 세우겠다는 속셈을 감추려 들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간사 사보임을 거론하고 보좌진을 폄훼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사위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악법들을 소위에서 단독 처리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저항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에 비해 의석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은 한때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 등 방식도 고심했으나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날 법안 처리에 반발해 모두 퇴장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비난하지 않았다면 이 법을 만들었겠는가”라며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존경법, 김여정 칭송법’”이라고 비난했다. 통일부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이번 개정안은 112만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생명안전보호법’이자, 남북간 합의를 반드시 준수이행하는 전기를 마련한 ‘남북관계개선촉진법’이며 ‘한반도평화증진법’”이라고 평가했다.

김민순·백소용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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