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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증 2조2000억 국채 발행으로 충당.. 나랏빚 1000조 [내년 예산 558조] 덧글 0 | 조회 57 | 2020-12-02 18:37:14
돌사장  

내년 예산규모가 2조2000억원 늘린 558조원 규모로 편성되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적 재정투입이 본격화된다.

정부 예산안보다 국회 통과 예산이 더 많았던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11년 만이다.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로 피해가 극심한 취약계층을 '핀셋' 지원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물량 확보 예산이 늘었다. 대신 한국판뉴딜 예산을 포함한 사업 예산이 다소 줄었다. 다만 11년 만의 증액 예산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

■내년 558조 증액 예산 11년 만

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여야는 558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합의했다.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은 11조6000억원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8조5000억원 수준의 증액을 요구했다. 합의 과정을 통해 7조5000억원 증액으로 의견을 모았고,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편성한 555조8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순증한 558조원으로 합의됐다.

증액이 감액보다 커지면서 내년 예산안은 2조2000억원 순증한 규모로 편성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늘어나는 '증액 예산'이 편성되는 건 2010년 예산안(2009년 편성) 이후 11년 만이다.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민주당 반발 속에 새해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여야가 법정 기한 내 합의해 '증액 예산'을 편성한 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우선 서민 주거안정 대책, 2050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포함된다. 특히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3조원과 백신 물량 확보에 필요한 예산 9000억원도 먼저 증액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비슷하게 집합금지업종 등에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수고용직·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백신 예산도 최대 4400만명 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피해 집중 업종과 계층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됐다"며 "피해 정도와 규모, 방식 등은 지금 확정하기 어려운 만큼 총액으로 계상해 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가부채 '사상최고'

대신 국민의 고충과 경제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 등을 조정, 기존 예산을 5조3000억원 삭감한다.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예산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는 당초 뉴딜 관련 예산삭감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야당이 감액 요구를 10조원 이상에서 6조원까지 낮추자 한발 물러서면서 합의점을 찾아냈다.

당초 여당 내부에선 본예산 통과 이후 내년 초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고려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되는 조짐을 보이자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추경을 서둘러도 본예산보다 집행 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코로나19 대응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경을 별도로 편성할 경우 국채 발행 규모가 커져서 국가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실제 여야가 11년 만에 증액 예산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최대 2조원 규모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이미 올해 4차례 추경을 편성했고 내년 세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내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국가채무가 952조5000억원으로 늘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1%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이 증액 예산에 합의하면서 나랏빚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준비작업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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