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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文대통령에 윤석열 자진사퇴 건의 덧글 0 | 조회 63 | 2020-11-30 20: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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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월30일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사퇴를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총리는 극한대립 끝에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윤 총장의 자진사퇴가 현실화될 경우 자연스럽게 추 장관 거취도 거론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 5, 8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과의 주례회동 자리에서 정 총리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언급을 했다"며 "윤 총장이 징계를 받으면서 사실상 리더십도 무너졌고 이번 사태로 인해 윤 총장이 자진사퇴하는게 맞다고 정 총리가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 총리가 추 장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총장 직무정지 적법성과 효력정지 필요성을 놓고 공방전이 벌어지는 등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야권에선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정 총리는 징계 절차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란 것을 강조, 주례 회동 자리에서 인사 문제를 꺼내들었다. 정 총리의 이같은 건의에 문 대통령은 뚜렷한 반응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주례 회동 직후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윤 총장과 윤 총장의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검찰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돼 향후 문 대통령도 정 총리의 건의에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선 정 총리의 윤 총장 자진사퇴 건의가 추미애 장관의 동반사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찌감치 여당 내에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동반퇴진론을 제기했고, 실제 윤 총장의 중도사퇴가 현실화될 경우 시선은 추 장관의 거취로 쏠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비롯해 관리 하에 있다는 점에서 윤 총장의 거취에서 추 장관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징계의 절차상 위법여부 등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날 판단을 내지 못했고 빠르면 12월1일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김학재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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