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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차 재난지원금, 취지 타당해도 빚에만 의존은 안돼 덧글 0 | 조회 64 | 2020-11-30 08:23:33
그랜드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격히 확산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24일 3조6000억원 규모의 지원금 지급을 제의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도 자영업자, 저소득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큰 틀에서의 공감대는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 규모와 지원 대상은 당정 협의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지만 설 연휴 이전 최소 3조5000억원 정도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코로나 사태로 생계를 위협받게 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자체는 시비걸 일이 못된다. 정부와 민간의 방역 활동이 대폭 강화되면서 취약계층 서민들의 겨울 나기가 어느 해보다 힘들 상황에서 3차 지원금 지급은 타당한 면이 없지 않다. 문제는 지원 대상과 재원 조달이다. 민주당은 2021년 본예산 총액(555조8000억원)을 증액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의 민주당 간사는 “어느 때보다 감액도 증액도 어렵다”며 “전체 또는 대부분을 순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고 한다. 한국형 뉴딜 등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면 된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배치된다.

그러나 예산 편성과 집행의 대전제는 어디까지나 재정 건전성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나라 살림의 큰 틀을 늘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다. 올 들어 네 차례 추경으로 국가 채무가 846조9000억원에 이를 전망인 가운데 내년 본예산 중 89조7000억원(16%)은 적자국채로 조달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다. 이미 지난 9월 지급한 3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지원금은 예산이 바닥나 적자국채로 마련하기도 했다. 이대로라면 3차 지원금을 위해서도 적자국채를 더 찍어낼 수 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가 재확산될 때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때마다 빚을 낼 것이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3차 지원금이 전액 국채 발행으로 조달되면 국가채무 비율은 0.2%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회 안팎에선 전체 정부 예산안의 1% 안팎인 5~6조원은 여야 간사 합의로 감액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여야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내고 절약해서 지원금을 마련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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