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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강요된 가난 덧글 0 | 조회 75 | 2020-11-29 21:44:25
현빡이  

[앵커]

18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소득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 소득에서 천 원만 더 벌어도 국가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벌이가 적은 일만 해야 하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을 선재희 기자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두 자녀를 둔 한부모 진주 씨,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벌이가 더 좋은 일을 선택하려 해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김진주/한국한부모연합 활동가 : "좀 더 나은 일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틀 안에 맞춰서 내가 가야 하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크게 4가지입니다.

자녀 1명당 매달 2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 양육비와 교육지원비, 그리고 의료와 주거지원입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데, 자녀가 2명인 한부모 가족은 재산을 포함한 소득 인정액이 매달 201만 원(2,012,700원), 자녀 1명인 경우 155만 원(1,555,830원)을 넘기면 더는 지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김진주/한국한부모연합 활동가 : "내리막길을 천천히 내려가면서 탈수급으로 갈 수 있는 제도나 조건, 그런 부분이 전혀없이... 그냥 절벽에서 밀어버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장수정/단국대 교수 : "(지원 범위)안에 있자니 나아지지 않고, 그걸 벗어나자니 좀 더 소득은 늘지만,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이 되어서, 아무것도 지원받지 못하는 nothing의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해야 된다..."]

열심히 일할수록 삶이 더 나아지는 게 순리지만, 가난한 한부모 가정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손해가 되는 모순에 직면합니다.

[전영순/한국한부모연합 대표 : "조금 더 열심히 일해서 나아지려고 하면 정부는 그동안 지원한 것을 다 잘라 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가난한 삶을 강요당하면서 살고 있다..."]

[장수정/단국대 교수 : "유예 기간을 좀 둔다든가, 소득에 대한 지원 방향이 다시 논의돼야 하는 지점인 거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고,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땝니다.

KBS 뉴스 선재희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영상편집:강정희

선재희 기자 ( 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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