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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실 검사 ″尹 수사의뢰, 절차위법" 덧글 0 | 조회 100 | 2020-11-29 15:28:32
지슬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의뢰를 한 것과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이고 법리적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내부 증언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이정화 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징계 절차의 문제점'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감찰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윤 총장의 징계청구 사유 중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있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법리검토를 담당했다.

그는 "문건을 접수하고 처음으로 법리검토를 시작한 뒤 한 차례 수정할 때까지 감찰담당관실에서 확인한 내용은 문건의 전달 경로가 유일했지만,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성립되기 어려운 결론을 내렸다"며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도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건 작성자의 진술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부분은 어떤 경위로 그런 내용을 지득했는지 알 수 없었다"며 "지난 24일 오후 5시20분쯤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분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했는데 그 직후 갑작스럽게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검사를 언급하며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부분만 제 주장과 달랐고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했다"고 언급했다.

이 검사는 "수사의뢰를 전후해 검토했던 내용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도 없었다"며 "감찰담당관실에서 총장님에 대한 의혹사항에 관해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작성한 내용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있는 부분은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이고 법리적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며 "당초 파견 명령을 받아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믿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끔 만들었다"고 한탄했다.

이 검사는 글을 쓰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저도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내리기 위해 늘상 기록과 씨름하는 대다수의 평범한 검사들 중 한 명"이라며 "직업적 양심과 소신에 따라 제 의견을 밝힐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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