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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미·중 압박 예상..文대통령의 좁은 '선택지' 덧글 0 | 조회 77 | 2020-11-29 01:09:54
꼬부기  

미·중 사이에 낀 한국…정교한 균형 외교 필요성 제기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G2로 불리며 패권 경쟁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두 강대국 사이에 낀 한국이 위태로운 외교적 환경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을 들른 뒤 25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던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 기간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왕 부장은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또 중국 주도의 아세안 15개국이 서명한 역내포괄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발효를 공동 추진하는 데 한·중 양국이 공감대를 이뤘다. 경제 협력을 증진을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두고 중국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 경제 직결된 통상 문제와 한반도 평화 문제 등에 협력 의사를 밝히면서 '다자주의'를 강조한 미국을 견제했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공조체제를 의식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왕 부장이 연일 한·중 협력을 강조한 것은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한국의 처지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등 지역 현안과 경제 분야에 있어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한국보다 안보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고 경제력이 강한 일본과 더 밀착하는 미국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으로서도 동맹국인 한국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우방국 공조체제 규모가 크면 클수록 중국에 대한 견제가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해 줄 것을 한국에 요구한 이유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참여하라는 압박을 이어갈 수 있다. 실제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12일 문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축"이라면서 사실상 중국 견제에 한국의 동참을 촉구했다.

따라서 향후 미국과 중국이 다자주의에 입각한 한국의 참여를 요구하는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동맹을 더 강화하려 할 것이고 중국은 '반중(反中) 전선'이 공고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에 손을 내밀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으로서는 미·중 가운데서 딜레마에 빠질 공산이 크다. 동맹국 미국은 한국 안보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데다 한반도 비핵화를 풀어나갈 핵심 당사국이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은 지난해 기준 한국 수출 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다. 게다가 한한령(한류 금지령) 해제도 숙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그동안 한국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중립 외교를 펼쳐 왔다. 국익을 고려한 것이다. 경제 및 안보에 의존도가 높은 두 국가 사이에서 균형이 기울어진다면 한국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과 외교 당국의 선택지는 사실상 한정적이라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양자택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더욱 정교한 균형 외교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북한 문제가 걸려 있어서다. 미국은 정권교체기를 맞았고,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은 대북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다. 또한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고립된 북한이 남·미에 벽을 치면서 한반도 프로세스는 동력을 잃은 상태다.

이언근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김이 어느 나라보다 훨씬 세지만, 중국만으로는 힘들다. 남북 대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대북 제재를 완화가 필요하다"며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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