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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반 남은 정권이 빚은 대혼란.. 文 책임 피할수록 더 커진다 덧글 0 | 조회 71 | 2020-11-28 03: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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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착수에 따른 검사들의 집단 반발과 전세 대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논란, 김해 신공항 백지화 등 국정 혼선의 중심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문 대통령의 정책과 인사(人事)에서 시작됐고, 매듭을 풀어야 할 최고 책임자도 문 대통령이다.

그러나 임기가 1년 6개월 남은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국정 갈등 현안에 대해 며칠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인사 및 정책 실패 등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침묵이라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의 외면과 방치는 국정과 민생 혼란을 키우고 있다. 야당과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침묵은 책임론과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을 피하면서 길게는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만들어 퇴임 이후를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안 침묵하며 “30년 후 준비하자”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50 탄소 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30년 이후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 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라며 “30년을 내다보고 일관된 방향으로 힘 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30년 미래를 준비하자는 문 대통령은 정작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눈앞에서 벌이는 싸움에는 나흘째 침묵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이날 윤 총장 직위해제 등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하는 항의서를 전달하려 청와대를 방문했지만 청와대는 “방역 때문에 곤란하다”며 면담을 거부했다. 대신 청와대와 여권은 “대통령을 진흙탕 난장판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다. 국정에 전념하는 대통령을 왜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에 개입시키려 하냐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초유의 검란(檢亂) 상황은 대통령과 여권이 자초한 것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문 대통령이 임명했고, 권력에서 검찰을 독립시키겠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다. 문 대통령 나서 해결할 문제다. 그러려면 자신의 인사(人事) 실패를 인정하거나, 검찰 독립 약속을 어기게 된다. 여권의 ‘윤석열 밀어내기'를 두고, 정치권에선 검찰의 울산 선거 부정 의혹과 원전 수사가 청와대로 향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문제도 비슷하다. 문 대통령은 11개월 전 신년 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이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폭등은 지방으로 확산됐고 전세 대란까지 벌어졌다. 현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은 “더 강한 대책”이나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뿐이다.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선을 넘지 말라”고 했던 월성 원전 수사에서도 문 대통령이 “가동 중단을 언제 결정하느냐”고 말한 부분이 쟁점이다.

김성수 한양대 교수는 “대통령의 침묵은 책임질 사안들과 거리를 두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책임을 인정할 경우 레임덕과 퇴임 후 책임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총리, 장관, 여당 대표 선에서 문제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의 ‘안위’도 걸려 있어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이 징계위를 열어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하면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해임할 경우 법적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확보해 책임론을 피할 수 있다.

◇”外治 담당 대통령인가” “지지층 결집”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은 “대통령은 검찰 문제부터 부동산까지 모든 사안을 챙기고 있다”고 했다. 검찰 문제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검찰 개혁에 마지막 저항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현재의 혼란이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결국 대통령의 책임 회피로 보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이 정도 되면 내치(內治)는 총리가, 정상회담 등 외치(外治)는 대통령이 맡는 분권형 내각제가 아니냐”고 했다. 문 대통령의 침묵은 4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대통령은 잘못과 오류가 없다는 식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할 경우 지금 같은 침묵을 이어가기 힘들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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